전체 글30 산지 전용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할 점은 산지전용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제 20조 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적용 허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것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 2025. 4. 13. 산지의 구분(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 산지의 개념)과 산지전용허가 임야와 관련된 법류는 산지관리법을 참조하면 된다. 산지관리법에는 우리나라의 임야를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있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1. 보전산지(1) 임업용산지① 의의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깅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1.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 2025. 4. 12. 농지 매도와 매수 시 주의 사항(농지의 현황 파악)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1. 농지 거래시 주의점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 농업인 , 임업인, 어업인이 특광시군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고 한다. 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자 농어촌벌전 특별조치법 제 2조 제2항(구) 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2025. 4. 12. 농지 소유 상한 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오늘은 농지법 제 7조의 농지 소유 상환과 농취증 자격 발급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1. 농지 소유 상한 제도농지법 제 7조에는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한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따.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2.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취증) 1. 농지의 등기이전에는 .. 2025. 4. 11. 구거점용허가와 농지의 범주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잇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구거 점용 허가 1) 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의 폐지 신청을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2) 농수로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기반시설로써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구거가 국유지인 농수로용인 경우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3) 구거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국토쿄통부 소유의 일반 구거라면 공유수.. 2025. 4. 10. 소상공인지원금 -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과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지원사업이다. 1. 전년도 대비 달라지는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24년도 기준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과 창업아카데미 연 5회미니피칭대회 연 2회 , 500명 지원가능했던것을 현재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여 창업사업화 단계별 구분 지원, 창업사업화를 위한 집중 육성프로그램을 도임하여 510명을 지원받는다.(2025년 기준) 1. 지원대상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와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한.. 2025. 4.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