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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의의와 혜택 설립절차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근로복지기본법 50조에 나와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1) 출연하는 기업입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가 인정된다.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입장기금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된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에 산입 된다. 3) 근로자 입장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된다.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2. 근로자에 대한 혜택1)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를 제공한다.2)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 2025. 4. 1.
신용보증기금 주요 보증제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은 주로 기업대출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보증 제도와  그중 하나인 창업기업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1. 주요 보증 제도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수출기업 및 수출 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한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고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등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 프로그램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5) 시설자금 특례보증사업장 신축 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6) 공동 프로젝트 보증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 (공동.. 2025. 3. 30.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사업의 개요는 기업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용보증사업의 지원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휘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단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 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괴는 기업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2.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의 내용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 2025. 3. 29.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오늘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신청절차와 선정기준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정의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로 ,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을 명문장수 기업이라고 합니다. 2. 명문장수기업의 선정대상- 중속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 사회적기여 혁신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 제외 업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 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표준사업분류상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은 제외.. 2025. 3.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와 해당업종 저번시간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한 업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기타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18호. 5. 문화 및 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2025. 3. 28.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업종별 용도와  그 용도에 입점 가능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 단독주택은 가목. 단독주택나목. 다중주택다목. 다가구 주택라목. 공관으로 표기되어 있고 1호가 건축물의 용도 / 가~라목이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 : 용도목 : 업종 1호는 단독주택을 예로 든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3호 근린생활 시설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  용도 변경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가. 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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