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사업의 개요는 기업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용보증사업의 지원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휘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단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 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괴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2. 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의 내용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1. 보증의 종류
가.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 등
나. 제2금융 보증 :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 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보증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라.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 수단으로 주즞 어음에 대한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 어음에 대한 보증
마. 이행 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땀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 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ㅇ금,, 하자보수보증금
바.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사. 납세 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 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때 담보로 이용하는 보증
2. 보증 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 30억원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1) 자금의 종류
혁신리딩기업 ,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150 억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 보증 150억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70억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70억
지식기반깅업,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 한도와 자기자본한도중 적은 금액
매출액 한도 : 추정매출액의 1/2~1/6 이내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2)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 기업이 직접 제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나부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단계별 처리 내용
(1)신청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2) 자료수집 및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한다.)
(3)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약정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 고객의 자서 날인
(5)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지원규모는 보증잔액 61.3억원으로 운용할 예정(25년 기준)
보증료의 산정절차 , 보증류의 범위는 ?
보증로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용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