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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와 종류

by memo3284 2025. 4. 2.

근로소득의 범위와 종류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극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밀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그 밖의 근로소득의 종류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특수작업 또는 그 지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포함) 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실제 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20만원 한도)은 비과세 소득임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 휴가비 가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1)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알아 보겠습니다。